시장을 내버려둬라! Zeit Online

FDP의원이 쓴 글인데 위기 국면에 대해 우익 진영에서 쓴 글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옮겨봤다.

독일 자유민주당(FDP)는 독일을위한대안에 비하면 큰 존재감은 없는 것 같다. 기민당보다는 덜 보수적이고 사민당보다는 많이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 

시장을 내버려둬라! Lasst den Markt in Frieden! 번역

판데믹 상황에서 자본주의 비판은 유행처럼 되고 있으나 완전히 틀렸다. 자유주의 체계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유민주당(FDP)의 Johannes Vogel과 Konstantin Kuhle의 특별기고.

https://www.zeit.de/wirtschaft/2020-04/soziale-marktwirtschaft-kapitalismusdebatte-corona-krise

 

Zeit Online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실패를 인식하려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구적 위기”에 대해 말하면서 판데믹이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필연적 실패를 알리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틀렸으며 근거도 없다. 지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도움도 안 된다.

 

트럼프만이 아니라

 

판데믹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감스러워 할 따름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세계의 광범한 파멸만을 몰고 온다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감염병을 이용하는 사람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구 이데올로기적 슬로건과 고정관념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것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만 하면 격려와 칭찬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대신 이런 새로운 적대의 이미지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퇴행이자 책임감으로부터의 위험한 도피일 뿐이다.

 

물론 “시장법칙”이 코로나 판데믹의 사회적 제문제의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당연히 국가는 질병과 싸워야 하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경제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부문의 국내 제조를 조정해야 하며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독일이 다행히도 시장경제 국가이며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직장에서는 기계들과 컴퓨터들이 꺼져 있고 국제 시장과 국경은 닫혀 있다. “경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실존적 곤궁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의 상황에도 혁신, 창조, 최적화의 기회가 드러난다. 이것들은 경쟁과 성장의 기본 요소이며, 이를테면 이것들로써 공장들이 마스크 제조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배달업이 시도되고 서비스업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즉 오직 자유 시장주의 체계에서만 기회들을 찾을 수 있고 사회가 그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미국의 의료 체계를 원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의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과 실직자가 수직적으로 치솟는 것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정치인 중 미국의 의료 체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독일의 의료 체계는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를 겪는 일이 없다. 유럽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독일보다 공공의료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는 나라는 없다. 의료 체계를 완전히 국유화한 영국조차 독일보다 덜 쓴다.

 

물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절박한 코로나 국면의 현장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받는 박수갈채만으로는 물건을 살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면세 가능한 상여금이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임금과 복지 자체가 영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강한 경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임금인상을 바란다면 경제성장도 바라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시장경제국가이자 복지국가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는 포식자들의 사냥터가 아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기계약노동 관련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독일의 이와 같은 복지국가와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섀도복싱을 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추가적인 연금 혜택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으며, 혹은 고용보험 적립금이 기부금으로써 단기노동자들의 혜택을 일정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FDP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복지국가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 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국가를 이 정도나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의 종언”을 동경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당신의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공감할 수 있다. 이를 바라는 사람은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위기가 발생하고 며칠 안 되어서 경제학자들은 정부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시장경제 역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 예견했다. 독일의 매 0.1%의 경제성장은 국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의 세금과 사회적 이윤이 국가의 코로나 위기에 대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대응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성장은 내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다 – 헌법의 보호를 받는 사유재산의 침해나 기업들에 지우는 부담이 아니라.

 

지구적 맥락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비난들이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낮은 유아사망률, 낮은 비율의 빈곤층, 더 높은 교육 지수, 깨끗한 물에의 접근권, 높은 백신 접종률은 없었다. 한스 로슬링, 스티븐 핑커와 같은 작가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통계들을 지적하고 있다. 유사 이래로 세계화는 가장 거대한 빈곤 극복 프로그램이다. 또한, 다행히도 백신 개발을 위한 기업들 간의 지구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적 시장 연결망과 노동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의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부정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비상시에 대비한 보호재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는 자체적 감염병 대비 계획을 진지하게 구상해야 한다.

 

세계 경제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 교육, 부에 대한 접근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넓히기 위해 디지털화가 창출하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산업의 가치사슬에 환경보호 요인을 추가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명제들에 대한 최선의 개념을 획득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다만 배제, 불황, 낭만적 운명론이 투쟁에 기여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시장경제 체계에서 활동하는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정신을 보유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까지 위기 상황들에서 늘 그러했듯이.